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역할에 대해 말하면서 ‘신북방정책과 한국·러시아 협력’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글에서 사용한 명칭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필자의 기고문이 무엇에 대해 언급하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언급될 수 있는 동북부가 아니라 북방 즉 러시아에 대한 ‘신북방정책’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한국•러시아 협력에 대한 것인데 필자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이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포함합니다. 필자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을 빼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만 연구하는 것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언론계 그리고 때로는 외국어로 된 학술문헌에 Korea라는 말이 실제로 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필자의 기고에서 ‘한국•러시아 협력’이란 용어의 결합은 한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한반도에 대한 러시아 입장의 특성은 러시아가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두 국가 중 그 한 국가에 대한 친교를 뚜렷이 보여주는 미국, 일본, 중국(적게나마)과 러시아가 바로 이 점에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효과적인 협력은 한국이 봉쇄된 한반도를 벗어나 유라시아의 큰 대륙에 연합하여 그 공간에서 통합 과정에 참가할 가능성을 줍니다.한국에서 가지는 러시아의 의의는 노태우 대통령이 1980년에 제시한‘북방정책’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전야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한국에게 전 공산국가들인 소련,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에 고난을 겪고 있던 소련 그리고 그보다 몇 년 앞서 중국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국, 러시아, 중국간 대외관계가 정상화되었는데, 이는 급격히 발전하는 한국경제에 판매시장과 자원공급을 확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의 통치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에서 가스관, 전력공급망 설치, 철도연결 등의 투자프로젝트의 돌파구를 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보수정당의 대통령들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남한과 북한간 관계를 거의 파탄시켰습니다. 결국 2013년 가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유라시아 나라들 즉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시작도 못하고 멈추어 졌습니다. 거기에는 심중한 원인이 있었는데 이재영 원장의 논고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위기, 북한에 대한 서방(한국도 그에 가담했다)의 엄격한 제재정책, 경제에서의 약점, 원유와 기타 원료들에 대한 국제시가 하락은 한국과 러시아간 상품교류를 줄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을 보면 러시아가 한국무역 파트너들의 명단에서 거의 20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직접적 투자가 몇 배나 줄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초부터 러시아는 국제협력의 대외정치 방향을 서방에서 동방으로 돌려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2012년에 극동개발부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만이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도 책임을 집니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극동과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번 보완되고 갱신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2012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담의 장소로 되었습니다. 러시아 극동으로의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해마다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번째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되었는데 3조 1천 80억 루블 규모의 220개의 계약이 서명되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에 있은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9개의 협력가교를 세울 것을 제의했습니다: 즉 조선, 항만, 북극해상로 이용 및 발전, 전력, 상이한 경제문제에 관한 사업그룹 조성, 농업,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실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바로 극동에서 동방의 새로운 세계가 조성된다고 지적했으며 이 지역을 ‘태평양 고리의 시대를 열어주는 동적 협력의 플랫폼’이라고 칭했습니다.2018년 한해는 국가 및 정부 수준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접촉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9년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했으며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는 대규모적 경제박람회인 INNOPROM에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러시아 국빈방문시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으며, 한국-러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였으며, 로스토프시에 가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는데 그 시합에서 한국 축구팀은 멕시코팀에게 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 정책에 대한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잊었던 전 프로젝트를 ‘되살리고’ 전망있는 새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은 모든 것이 회담의 수준에 남아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큰 계획도 실천되지 못했으며, 또 가까운 장래에 본질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가스관, 동력망, 철도에 관한 장기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간 투자 부문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과 관계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통해 모스크바가 북한과 남한간 관계 정상화, 주요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조정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바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하나의 동맹국만이 아니라 기타 나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6자 회담에 러시아가 참가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보장의 확보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별 경제통합 전망에 관한 러시아와 한국의 합의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 철도 재건과 운영, 광물자원, 원료와 전력 공급과 같은 북한과 남한의 경제발전과 연관된 토의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실천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북방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러시아-한국의 경제를 되살리며 상품, 기술과 투자 교류, 경제성장 등 새로운 수준에 오르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길에 기초를 다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교수,
알-파라비명칭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센터 소장,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협력 및 연구 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