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난 4월 말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김정은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을 환영하고 이룩된 합의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는 <철도, 전력, 가스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남북한간 협력 사업에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발표에는 러시아가 중국 그리고 기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핵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최근 몇 개월 기간에 급속히 발전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수립에 관한 회담과정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러시아가 자국의 이득을 물류나 전력 프로젝트에서만 보고 있는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에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주목을 끕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북한 외무상 리용호의 회담에서 푸틴-김정은 회담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만남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경사면으로 굴러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러시아는 북한을 반대하여 돌려진 유엔 안보리의 모든 제재결의안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미사어구에서는 러시아와 북한간 친선에 대한 구호 그리고 북한에서 러시아의 비즈니스-프로젝트를 추진시키며 한반도 위기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상시적으로 울려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며칠 앞두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계획되어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김정은을 초대하는 초청장을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전달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전달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상기 포럼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장관과 북한 수령의 지난 회견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사실이 주목을 끕니다. 즉 <그것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하긴 그 회견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긍정적이라면 나의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 아니라면 나는 반갑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인데 그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러시아가 손을 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핵 실험을 동시에 동결하며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는데 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결에 관한 회담을 위한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하여 안전에 대한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다면적 합의>가 그의 결과로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며 우선 에너지 부문, 가스, 원유, 석탄, 우라늄 기타 유용광물을 비롯한 자국 광물 판매량을 확대 및 증가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적 과업입니다. 인접국인 경제 강국 중국에 비해서 북한과의 협조가 러시아에 한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전문가 유 고이즈미 (Yu Koizumi)의 의견에 의하면 <러시아의 경제 발전은 한국으로 국한되며 북한은 넣지 않습니다.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적 협조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남한, 북한과의 관계가 직각 삼각형을 연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빗변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 긴 변은 남한과 러시아, 아래 짧은 변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간 경제협력이 양국에 한해서 아주 중요하며 남북간 관계 정상화의 견지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첫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즉시 문재인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 세 나라, 즉 러시아, 남한, 북한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0일부터 24일 즉 3박 4일간 모스크바 체류시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났고 러시아 하원에서 발언했으며,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정권의 수뇌부와와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간 회담결과에 따라 내용이 깊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성명에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돌려진 노력을 계속하려는 두 나라 대통령들의 의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과의 3개국 협력프로젝트 준비사업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돌려진 쌍방 합동연구사업이 이상에 지적한 3개국 협력 준비사업의 시작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명에는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도발과 국제 테러리즘을 규탄하였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상호 혁신적 기술을 연결하는 기업활동 분야에서 협조의 새로운 형태를 강구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양국은 민간항공기 제작, 자동차 조립, 선박 건조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 협력, 러시아 지역의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문제에 들어가서 두 나라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산업영역에서의 협력의 극대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의 몫을 증가할 목적으로 상품유통 구조의 다방면적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도 보았습니다. 러시아와 남한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방향에서의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고, 심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에너지 분야에 우선적인 주목이 돌려질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한국에 에너지 자원을 안정하게 공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에 러시아가 한국으로 원유 1,250만 톤, 액화가스 약 200만 톤, 석탄 2,600만 톤을 수출했습니다. 동시에 한국회사들은 북극지방에서 러시아 탄화수소산지 개발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조선소에서 가스운반 쇄빙선 15척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 지역을 거쳐 러시아, 유럽과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조성하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하산-나진 철도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철도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과정에 러시아 문화부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에 문화교류의 해를 진행하는 데 대한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대한 또 하나의 각서가 해당 부서들 간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남북간 관계 정상화는 러시아의 참가 하에 두 개의 대 프로젝트 – 한국으로의 가스관 설치와 남북간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이 소비하는 전체 액화가스의 7%를 공급하는데 그로 인하여 연간 7억 달러 정도 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액화가스를 가스관을 거쳐 공급하고자 하지만 현재 가스관 설치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으로의 미국 천연가스 수출이 가스관 프로젝트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거쳐 서울과 부산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전망있는 두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남과 북이 다 철도연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것은 한국 상품을 빠른 시일에 유럽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 상품은 대략 2주일 내에 유럽 지역에 운송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다를 거쳐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것보다 세배 더 빨리 운반됩니다.이와 같이 남북한의 가상적 통일은 러시아에 이득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계산(확증되지 않은)에 따르면 미국이 300억 달러, 중국이 50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때 러시아의 이익은 겨우 8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끌려 들어간 나라들 중에서 일본이 가장 섭섭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납치한 일본 국민들을 귀환시키는 것이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중 하나인데, 그 문제는 미결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온화해지는 현 상황에서 무엇이 또 일본의 관심사로 되는가? 일본이 한반도 북부에로의 경제적 개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일본 신조 아베 총리와 김정은이 회담할 가능성이 토의되고 있는가? 상기 질문과 기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기사에서 하겠습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교수,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협력 및 연구 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