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사회 발전의 주요 방향 제시
카자흐스탄 남부 크즐오르다에서 지난 1월20일, 제5차 국가 쿠룰타이 회의가 열렸다.
이번 쿠룰타이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주도로 마련된 국가 최고 자문∙협의 포럼으로 정부와 의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학계, 문화계, 경제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회의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시민사회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 쿠룰타이는 2022년6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이후, 울리타우∙투르키스탄∙아티라우∙부라바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주요 국가 과제를 논의해 왔다. 그동안 공화국의 날 국경일 지위 회복, 국가 정체성 강화, ‘아달 아자마트’(Адал азамат; 성실한 시민) 프로그램 도입, 사회개혁 우선 과제 설정 등 여러 정책 제안이 입법과 국가 프로그램에 반영됐다.
이번 제5차 회의는 ▲교육 ▲사회∙문화 발전 ▲경제 및 지역 발전 ▲시민 사회와 법질서 강화 등 네 개의 주제별로 구성됐다.
주요 제안 및 논의 내용
토카예프 대통령은 헌법 및 정치 개혁과 관련해 부통령직 신설을 제안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국가 원수의 위임에 따라 특정 국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행 ‘파를라멘트’(Parliament)라는 양원제를 개편해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Құрылтай)라는 명칭으로 전환하고 의원 정수를 145명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선거 및 권한 배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할르크 케네세’(Халық Кеңесі- Народный Совет; 국민평의회)라는 새로운 자문 기구 설립 계획도 공개됐다. 이 기구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쿠룰타이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며, 민족문화 단체, 주요 시민사회 조직, 지방 마슬리하트(의회) 및 지역 공공위원회 대표 등 총 126명으로 구성된다. 국민평의회는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입법 발의권을 갖게 될 예정이다.
사회 정책 분야에서는 여성 권익 확대, 아동 안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마약 확산과 도박 중독 대응 등 사회 정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경제 및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세와 국민 소득 개선 성과가 언급됐으며, 각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문화 시설 건립 계획도 제시됐다. 대통령은 극장, 도서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이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의식과 애국심 강화, 청년 지원, 문화 및 창의 산업의 국제적 진출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 책임있는 시민 문화 정착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사진=akorda.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