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개념 창시자, IPCC 노벨평화상 수상의 주역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 인터뷰
‘경제와 환경의 균형적 조화’를 뜻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유엔 정부간 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자, 지난 2007년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주역 중 한 명인 정내권 전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사.대한민국 초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국장, UN 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 자문관, 그리고 카자흐스탄 환경단체연합의 자문위원장까지 지내며 글로벌 기후 정책 개발과 개발도상국의 녹색 경제 전환 지원에 앞장서 온 그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발전 잠재력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말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2026 지역 생태 정상회의(Regional Environmental Summit, RES 2026)’에 참석한 정 전 대사를 현지 매체 ‘Kazinform’이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싣는다.
–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님께서는 장장 수십 년에 걸쳐 글로벌 기후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계신데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의* 이후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말씀하신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92년부터 2009년 무렵까지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시 UN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참여국들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국제 기후 위기 대응 체제는 국면전환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의 문법은 ‘강제적 의무’에서 각국의 ‘자발적 선언’을 토대로 하는 구조로 선회했습니다. 현행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역시 이러한 비구속적 접근 방식을 계승하고 있고요.
이는 실로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제 국제 기후 체제의 핵심 질문은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체계 속에서 과연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정상회의(Rio Summit/Earth Summit):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근간이 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며 기후 외교 시대의 서막을 연 행사.
– ‘녹색성장' 개념을 정립한 창시자로서 보시기에 현재 각국 정부는 이를 실질적인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수사적인 ‘슬로건’으로 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녹색 성장’이란 결코 단순한 구호가 아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 막대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녹색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면한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물가, 복지 같은 단기적 현안보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 목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녹색 성장’의 결실이 10년, 20년 뒤라는 먼 미래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정치 지도자들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녹색 성장’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녹색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대중의 인식입니다. 여전히 기후 위기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며, 이는 기후 문제를 차순위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중의 지지를 동력 삼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장기적인 ‘녹색 성장’ 실현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AI 기술은 위협 요인이 될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AI를 통해 환경 보호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지요.
현 단계에서는 아직 AI 기술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활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는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공조 체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나요?
지정학적 갈등의 여파는 매우 큽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지역의 긴장 국면은 국제사회의 긴급현안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더이상 예전과 같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비중 또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과 미디어의 조명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을 향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 지구온난화에 있어 ‘역사적 배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과 오늘날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부상한 신흥 경제국들 중 어느 쪽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 집계 방식은 ‘소비’가 아닌 ‘생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날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방대한 양의 소비재를 수출·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책임은 오로지 생산국인 중국에만 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제조·수출 중심의 개발도상국들은 무거운 탄소 배출 책임을 짊어지는 반면, 서비스업 위주의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량을 기록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금융, 보험, 디자인 등의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제조업과 수출이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며, 수출 없이는 경제 체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들로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목표와 실제 탄소 배출량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국에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울 뿐, 정작 그들이 제조한 상품이 전 세계에서 소비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죠. 기후 전환을 위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각국 정부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인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나누어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과 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소비하면서도 그 뒷수습은 오로지 정부가 맡아 해내길 기대합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소비 선택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개개인이 이른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의 구축과 확대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인간의 모든 활동이 지구에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착안한 용어로, 개인이나 단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품을 생산·소비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₂)의 총량을 뜻한다.
–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미루었을 때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카자흐스탄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투자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결국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 해법이 소비자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의 자발적 기여*’라는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듯, 국민 개개인 역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의 실질적 기여 없이는 그 어떤 국가적 목표도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여(PDC, Pers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를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개념으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넘어 소비자가 스스로 일상에서 저탄소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을 의미.
– 향후 10년, 카자흐스탄의 녹색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이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탄소 중립 면화(carbon-free cotton)’ 생산 개념을 알리는 중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팜 시스템(smart farm system)’을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가동하는 것이 가능해 탄소 배출 없이도 면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소 제로’ 면화는 국제적 인증을 획득한 후,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에 공급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닙니다. 현재 글로벌 패션 업계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며 친환경 소재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가치 있는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수자원 보호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델을 제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를 투입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정당한 부가가치를 인정받는 ‘프리미엄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 만약 지금 당장 범지구적 정책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조세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소득세는 낮추고, 탄소세(Carbon Tax)를 인상하는 쪽으로 말이지요. 사람들이 소득세를 덜 내는 대신 탄소 집약적 소비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자연히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제품 선택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 인상을 실시하여 효율성 및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와 생산 패러다임 모두를 지속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 시점에서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지난 30년 동안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각국 정부가 이끄는 이른바 ‘하향식(Top-down)’ 접근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여주듯, 이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책임을 분담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주안점을 양이 아닌 질적 수준, 생산보다는 소비 행위에 두고 탄소 중립 실천에 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사진: kazin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