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개헌∙∙∙ 국가 현대화인가 대통령 권한 강화인가

카자흐스탄 정치 체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헌법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7일 아스타나에서는 새로운 헌법 채택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향후 개혁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입법 과정이 향후 예정된 의회 선거와 연계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회기 시작 이전까지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법률 및 정치 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는 올해와 필요하다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권력 기관을 개혁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며, 구조와 인적 구성 모두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원칙이 법률∙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 쿠룰타이(Курултай), 할릭 케네시(Халық Кеңесі, 국민평의회), 수도 지위 및 행정구역 체계에 관한 5개 헌법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8개의 헌법 법률과 60여 개의 일반 법률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아직 국가 전반의 현대화를 위한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개혁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를 완주할 수 있다”며 “국민적 단결과 책임 있는 애국심, 전문성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카예프 대통령은 3월 17일 새로운 헌법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개헌은 헌법 전체의 약 84%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통령직 도입, 단원제 의회(쿠룰타이)로의 전환, 국민평의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지난 3월 15일 실시됐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912만 7,192명 (73.1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795만 4,667 명(87.15%)이 개헌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국가 현대화와 제도 강화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일부 전문가와 국제 관측통들은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회의 양원 통합,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 확대, 대통령이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등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헌법 개혁은 국가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는 동시에, 권력 구조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개혁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악오르다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