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도입 예정

카자흐스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법에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 초안은 노동부에 의해 ‘Open NPA’ 포털에 공개되어 현재 대중 의견을 수렴 중이다.

주요 변화 사항
앞으로는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 직원들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보호 체계도 갖춰야 한다.

조사로 드러난 현실
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30%의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은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국제적 배경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한국은 이미 명확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현재 카자흐스탄 형법에도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형법 수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이란 무엇인가요
하라스먼트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압박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개인적 경계를 침해하는 원치 않는 행동, 발언, 암시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하라스먼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 위협감, 굴욕감, 강한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하라스먼트는 눈에 띄는 성적 접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끈질긴 발언, 부적절한 농담, 개인 공간 침해, 외모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등 더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코 덜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라스먼트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
그 중 하나는 하라스먼트의 애매한 성격 때문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농담", "관심 표현", "일상적인 행동" 등으로 포장하고, "남자는 원래 그런다", "예전부터 그랬다", "너가 오해한 거다"와 같은 문화적 고정관념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또한, 하라스먼트는 종종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 상사, 교수, 선배 직원 등 —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일자리, 학점, 평판을 잃을까 봐, 혹은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자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라스먼트를 빠르게 파악하는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1. 그 사람의 행동이 불편함, 불안, 두려움을 유발하나요?
2. 나의 개인적 경계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3. 거절, 침묵,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지속되나요?
4. 거절하면 불이익(해고, 관계 악화, 비난 등)을 당할까 두렵나요?
5. 모욕적인 발언, 성적 암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했나요?
6.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불편한가요?
7. 특정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었나요?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직장 내 하라스먼트 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하라스먼트에 숨겨진 조작과 가스라이팅
직장 내 하라스먼트는 종종 심리적 조작과 함께 일어나 문제 인식과 저항을 어렵게 만든다. 그중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이란 가해자가 현실을 왜곡해 피해자가 자신의 감각, 인식,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방식이다.

하라스먼트 상황에서의 가스라이팅 예시:
"너가 오해한 거야. 그냥 농담이었어."
"너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네가 내 경력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너만 문제 삼아?"

또한, 과잉반응으로 몰아가며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해고∙평판 훼손 등을 협박하거나, 소문을 퍼뜨려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새 법안이 중요한 이유
직장 내 하라스먼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노동법에 도입하는 것은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법적 권리와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예방과 대응의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최 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