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비자 제도 개편 ∙∙∙ H-2 폐지, F-4로 통합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6년 2월12일부터 '재외동포 통합 체류자격'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 체계가 사실상 재외동포(F-4) 단일 자격으로 통합된다.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출신 국가에 따라 상이했던 동포들의 체류 조건 차이를 해소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약 86만 명의 동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장기 체류 및 취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시 말해, 이번 제도 개편은 해외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CIS 국가 출신 동포 가운데 단기비자(B-1, B-2, C-1, C-4)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과거 C-3-8, H-2, F-4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고 동포 신분이 확인되면 출국 없이 국내에서 F-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H-2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F-4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2027년 말까지는 체류 자격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된다.

F-4 비자의 취업 가능 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되었던 직종 가운데 10개 직종에 대해 취업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건설 및 광업 분야의 비숙련 노동, 수작업 포장∙라벨링, 주유소 종사자, 매장 상품 진열∙정리, 주차 관리, 자판기 관리, 하역∙적재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F-4 비자의 체류 기간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TOPIK(한국어능력시험) 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어 능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만 허가된다. 이는 단순한 취업 목적을 넘어 동포의 장기 정착과 언어 습득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의 부모가 비동포일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동거(F-1-9)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족 체류 측면에서도 제도가 완화된 셈이다.

관련 서류와 세부 안내는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해외 동포 정책이 단기 취업 중심에서 장기 체류와 사회 통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