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은 감소하고 기회는 상승…’ 영국 금융 전문지, 카자흐스탄 생활수준 향상에 대해 집중보도

전형적 자원 수출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하는 국가로 재조명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 금융 전문지 ‘Global Banking and Finance Review’가 근래 이루어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국민 생활지표 향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해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10일 금융 전문지 ‘Global Banking and Finance Review(이하 GBFR)’는 공식 웹사이트에 <카자흐스탄의 사회복지 지출 전략: 고용 및 구조 개혁을 통한 빈곤 감소(Kazakhstan’s Social Spending Strategy: Reducing Poverty through Employment and Structural Reform)>라는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게재하며 “기존네 자원 부국으로서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이 근래 자국 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에 대해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사회복지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GBFR 측은 우선 “2001년 46.7%에 달했던 카자흐스탄의 빈곤율은 지난 2024년 발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5%까지 감소했다”고 상기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실질임금 또한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그간 카자흐스탄 정부가 펼쳐왔던 포괄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변화 지향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의 저자인 완다 리치(Wanda Rich) GBFR 편집장은 특히 “자국 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위주의 정책을 쓰는 다수의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의 근로시장 내 참여 장려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이러한 방면으로 나아가는데 현재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단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가 고안한 이른바 ‘프로젝트 혁신 길잡이(Innovative Navigator of Projects / Инновационный навигатор проектов)’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로 이를 통해 국내 고용시장의 동향, 투자의 흐름, 잠재적 일자리 수요 전망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세부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상기 ‘길잡이’ 플랫폼을 통해 현재 총 73조 7천억 텡게 규모에 이르는 1천 383여 건의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2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한편 그 중 3만 660개의 일자리는 2025년 현재 이미 창출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저자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지역별 일자리 로드맵’은 2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국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는 11만 5천 9백 개의 임금보조금 기반 일자리와 6만 6천 6백 개의 공개노동시장 내 일자리, 그리고 6만 2천 9백 개의 사기업 프로젝트 내 일자리를 포함한다. 특히 그 중 9만여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상시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카자흐스탄 내의 사회적 안정 구축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명했다.

이 밖에도 본지는 “상기 플랫폼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취직 지원을 위한 단기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련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에게는 취업이 보장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히 장애인, 기초 공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층, 미취업 대학 졸업생 등 사회 취약계층 국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전체 고용시장 내 취업 현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착 지원금 기반의 이주 취업 장려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GBFR 측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2025년 들어서만 연금수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약 4백 70만 명에 이르는 사회취약층 국민들의 지원을 위해 6조 텡게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같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구축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 국민의 사회적 취약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 수준을 측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이미 카자흐스탄의 일부 지역들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년 4백 70만 명에 이르는 수령자들의 연금과 보조금 지급 집행 과정을 집계하고 있다”고 알리며 “2023년 시작한 점진적 사회복지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으로 2027년까지 연금을 기존 표준 금액의 7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 120%까지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이 과정을 통해 지난 2023년 2백 30만 명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28%의 연금 상승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오늘날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전세계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동 조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45.5%까지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GBFR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 투명성 및 공공부문 인센티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본지는 “2024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간급여 수준과 노동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책정법을 도입함으로써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수요 균형을 바탕으로 급여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예측·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한데 이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1백 20만 명에 달하는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급여도 상향 조정되었다. 그 중에는 60만 명 가량의 교직원들과 4만 명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2배 상승했다. 또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동일 기간 동안 각각 연간 30%와 20%의 급여 인상이 적용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24년에는 근로 환경에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직업 관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회보장 혜택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직종 군에 속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렸다.

한편 완다 리치 GBFR 편집장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다각화와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근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구조적 개혁이 사회복지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녀는 “일례로 2025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새로운 45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2만 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2026년에는 약 2만 4천 9백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98개의 투자사업, 그리고 2027년에는 2만 2천 7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또다른 56개의 투자사업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완다 리치 편집장은 “카자흐스탄의 실질 가계 소득 또한 그 동안 경제 위기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이래 80%가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사회 복지 지출의 증가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통합 예산 지출은 4조 5,000억 텡게에서 30조 3,000억 텡게로 규모로 늘어났으며, 사회 보장 지출은 6.7배 증가한 6조 텡게에 달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연간 사회 지출 예산 비중은 꾸준히 국가 예산의 20% 규모로 지출되었다”고 언급했다.

기사의 말미에 ‘Global Banking and Finance Review’의 완다 리치 편집장은 “각종 변수와 불균형·불평등의 요소가 빈번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앙아)지역 내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객관적 정보 중심의 의사 결정과 일자리 창출 지향적인 사회 정책은 하나의 잠재적인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재정 계획·운용, 그리고 포용적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을 통합한 카자흐스탄의 정책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집행되는 정부의 사회투자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탄력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국 내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관련된 숙제, 그리고 글로벌 정세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현재 카자흐스탄이 나아가는 방향은 단순히 사회 속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체계적 번영을 향한 과정으로의 궤도 수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끝맺었다.

‘Global Banking and Finance Review’는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 금융 전문지로서 2010년 설립된 이래 오늘날 글로벌 금융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립적이고 신뢰성 높은 금융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세계 190여개 국가들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 경제 전문가 등 330만 이상에 이르는 기관 및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