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국 고용허가제(EPS) 편입 위한 2단계 점검 돌입

빅토리야 셰가이 (성씨는 한국식으로 '서')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차관은 1월24일, 한국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 참여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2단계 선정 과정에 대해 한국 대표단에게 브리핑했다고 노동∙사회보장부가 밝혔다.
이번 한국 대표단에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외교부∙법무부 관계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대표단은 평가 절차에 따라 지정된 관련 시설을 방문해 인프라 현황, 업무 운영 체계, 기관별 기능 수행 여건 등을 점검했다. 또한 선발 및 사전 준비 과정에 활용되는 의료기관과 교육∙시험 시설도 함께 둘러보며, 현행 절차 운영 방식과 실무적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양측은 관련 시설들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EPS 제도 틀 안에서 향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갈 수 있는 카자흐스탄의 준비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대표단은 전반적인 조직 운영 수준과 추진 중인 조치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단계 현장 평가 절차는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 노동 이주 및 고용 분야의 양측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해외 취업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24년10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의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하원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의 EPS 편입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제시한 주요 조건들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자쿠포바 장관은 관련 협의 문서가 승인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됐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쿠포바 장관에 따르면 한국 측은 Δ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내 고용 담당관 직위 신설 Δ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의 자발적 귀국 유도 Δ 카자흐스탄 내 최소 3개 지역에 EPS 관련 전문 센터 설치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파블로다르, 우스카메노고르스크, 투르키스탄 주에 관련 센터를 개설했으며,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알마티 주에도 추가 센터를 설치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EPS 송출국 지정 절차 중 서면 심사 단계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한국 측의 현장 실사와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은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첫 입국 시점을 2027년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부터 근로 환경, 귀국까지를 정부가 관리하는 체계다. 카자흐스탄이 EPS 송출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양국 간 경제∙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