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2026년부터 단일 의료지원 패키지로 전환

2025년7월14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의무 사회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아코르다 발표를 인용하여 텡그리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회의료보험 제도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부는 국제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안을 도입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9월2일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제안된 ‘국가의 예산 역량과 국민 수요에 맞춘 단일 기본 의료지원 패키지’ 구축 지시를 이행하는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국가 의료 보장 (GOBMP)과 의무 사회 의료보험 (OSMS) 간 중복 서비스 해소 ▲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목록의 명확화 및 투명성 제고 ▲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향상이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단일 의료지원 패키지는 GOBMP와 OSMS 간 서비스의 명확한 구분과 중복 제거, 조기 질병 예방 서비스 확대, OSMS가입 여부와 관계없시 암 검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 (SZZ) 의심 시 무료 진단, 자원 재배분을 통한 재정 안정 확보, 실질적인 보험 모델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부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의료서비스와 그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1차 진료소 방문, 백신 접종 및 암 조기 검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 (SZZ) 의심 시 진단, 응급 의료 서비스, 생명 위협 상황에 대한 긴급 치료, SZZ 관련 진단∙치료∙예방 및 무료 약제 제공, 감염병 치료, 혈액제 제공, 완화의료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장기 돌봄 등 기본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이 준비 중인 단일 무료 의료 패키지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러시아 경우 응급 항공∙ HIV/에이즈∙ 성병∙ 결핵∙ 정신질환 등이 포함되며, 에스토니아는 응급 치료뿐 아니라 HIV/에이즈∙감염병∙결핵∙정신질환까지 포함한다. 리투아니아는 응급 치료만 제공하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간호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 의료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