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2024년 결산 ∙∙∙ “다른 이의 게임 속 졸이 되지 않기 위해…”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은 2024년 카자흐스탄의 성과,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리고 직면했던 도전 과제를 분석하며 한 해를 평가해보았다.
외교적 중립성 및 실용주의
“세계 정치는 체스판과 같다. 지역 플레이어조차도 자신이 보유하는 자원을 적절히 평가하고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유연성과 실용주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 있다. 가장 큰 도전은 다른 이의 게임 속 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치학장이자 유라시아 통합 연구소의 분석가인 누랄리 카말의 의견이다.
그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용적인 타협과 계산에 기반한 정책이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는 중견 국가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중립성은 우리의 경우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이 전략을 1950~60년대 인도 자와할랄 네루 (Jawaharlal Nehru)가 비동맹 운동을 통해 인도를 글로벌 블록 대결에서 보호한 정책과, 1970년대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가 동유럽과의 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정상화한 ‘동방 정책’에 비유했다.
누랄리 카말은 2024년 상하이협력기구 (SCO) 아스타나 정상회의 성공을 외교적 성과의 주요 지표로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이 지역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경제적 필수 조건이자 외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역적 대화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가정 폭력 근절과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2024년 내적 과제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름에 시행된 가정 폭력 방지법이 그 예다.
“카자흐스탄은 이 법을 통해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미한 신체적 손상에 대한 형사처벌로의 전환과 여성 및 아동 폭력에 대한 책임 강화는 정부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5년간 여성 권리에 대한 범죄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예산법: 투명성과 참여 강화
누랄리 카말은 새로운 국가예산법의 채택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았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법안이 실행된다면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의회의 예산 계획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경제적 안정성 도전에 직면한 지금, 이러한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수와 경제 개혁이라는 도전
금융 전문가 라술 리스맘베토프는 2024년을 카자흐스탄에 있어 시험의 해라고 표현했다. 그는 “2024년 초 발생한 홍수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의 단결을 보여주었고, 홍수로 인해 집을 잃은 국민들이 이번 겨울에 새로 지은 집에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4년 세법 도입 채택이 연기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세법은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투자 등급 상승 및 경제 다각화
2024년 카자흐스탄은 인프라 개발, 열난방 화력 발전소 보수, 기타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했다. 인플레이션 또한 2023년 대비 감소했다.
라술 리스맘베토프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무디스가 카자흐스탄의 투자 등급을 Baa1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실제로 강화한 것이다. 2024년 경제 성장은 석유가 아닌 비원자재 부문에서 주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 다각화는 초기에는 성장 속도를 늦추지만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2024년 카자흐스탄은 비원자재 수출과 산업 생산을 늘리며 경제 다각화로의 진전을 이루었다. 농업과 제조업이 성장하며 농산물, 기계, 장비 및 식품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다.
사회적 화합 강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부회장 브세볼로드 루카셰프는 2024년 법치 강화,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비상사태 예방 및 대응 조치, 그리고 민족 및 종교 간 화합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민족간의 단결,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우리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카자흐스탄은 특정 민족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여성과 아동 보호, 세제 개혁과 금융 시스템 개혁은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인구 2천만 명의 국가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혁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민족 간 화합을 강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며, 우리 사회를 단일한 국가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지었다.
원문: 텐그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