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국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인력 본격 도입 예정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송출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앞으로 정해진 정차를 거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14일 제 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지금까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네 번째 송출국이 됐다.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참여를 위한 준비 작업은 2023년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 1월에는 한국 전문가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EPS센터 설치, 한국어 시험 운영, 직무능력 평가, 건강검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현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측은 점검 결과 카자흐스탄이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할 정부∙공공기관과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 선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측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EPS)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송출국 지정이 곧바로 한국 취업 신청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자흐스탄 인력의 한국 도입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어 시험도 통과해야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직무능력 평가, 건강검진 등 필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시험 EPS-TOPIK 실시를 위한 준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 취업의 주요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카자흐 정부는 이번 결정은 국민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고 해외 취업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한국 EPS 프로그램이 공식 시행되기 전에 한국 취업을 보장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면 선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민간 중개업체나 개인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자 모집은 시작되지 않았다. 신청 시기와 지원 자격, 시험 및 선발 절차 등은 향후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