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1위: 대한민국 출산 위기, 우울한 전망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 ∙ 러시아 동양학자, 한반도 연구자
Cand.Sc.History, 교수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 있는 북한 전문가.
많은 저술 저자.
안드레이 란코프의 저서는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출판되었다.


올해 2월말, 한국 통계청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통계를 발표했다. 실제로 아무도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관련 통계 집계 역대 최저 기록이며 둘째,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끝나면 적어도 한국의 출산율이 안정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은 기대치에 미치지 않았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65 명대로 내려가는 등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비관적이다. 이 수치는 2024년 올해도 좋은 소식이 없을 거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 인구를 유지하려면 각 여성은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 아이가 어린 나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2명 이상 낳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율인 2.1 명에 3배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급격한 출산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의 인구는 30~35년마다 약 3배씩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첫째로 기대수명이 늘어나지 않고 둘째, 상당수의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는 그러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 지금 한국의 노년층들은 불과 60년 전 그 당시 한국 출산율이 6.1 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때 여성들이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연 계수'와 가까운 출산율이었다. 당시 1960~1985년도 한국에서는 출산율 감소를 위한 캠페인이 매우 활발했다. 인구 과잉이 한국 경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캠페인을 슬픈 미소로만 회상할 수 있다.

현재 위기의 원인은 무잇인가?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1명을 넘는다. 그러나 그 국가들 역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일반 합계출산율 배경에서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옛 유교 지역의 나라들에 어떤 저주가 걸려 있는지 궁금해하게 된다. 물론, 한국인들 스스로는 아이를 키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험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인구 소득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돈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주요 문제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매우 높은 경쟁적인 성격에 의해 야기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한국 젊은이들의7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패배자로 인식되고, 유교 사회에서는 누구도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특히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한국 학교의 교육은 무료이고 대학에서는 유료이기는 하지만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대학도 입학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수많은 학원비와 과외비 등 이것 없이는 학생들이 입학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여성들의 결혼관 및 자녀관이 출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여성이 정의상 결혼해야 한다고 여겨져 왔고 100년 전만 해도 한국 마을에서는 14~15살의 여자를 시집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젊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은 문제가 있는 사회제도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대부분 한국 여성들은 가정생활을 가능한 한 미루거나 불필요한 번거로움으로 인식하므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평균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0년 한국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경우 27.8세, 여성 경우 24.8세였다. 2023년 결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특히 한국은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극도로 부정적이어서 OECD 국가 중 혼외 출산 비율이 가장 낮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약 50%의 아이가 혼외 출생한다. 한국에서는 40여 년 전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년층의 혼전 성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혼인 등록 없이 남녀 간의 동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인의 생각으로는 비록 성관계를 해도 괜찮으나 동거는 혼인 신고 도장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실제로 이는 예를 들어 30세 또는 심지어 35세까지 결혼을 미루는 여성이 첫 아이의 출산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식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혼외출산 아이는 왕따로 간주되고 가혹한 차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혼외출산은 극빈층 여성이나 반대로 한국 보헤미안 여성에게서 가끔 발생하지만 한국 여성에게 혼외 출산은 여전히 완전한 금기 사항이다.

저출산 문제 대책은 무엇인가?
1990년대 후반 출산율이 급락하자 한국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등록금이 꽤 많이 드는 유치원이 무료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혜택도 도입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쩌면 모성 자본을 도입하면 상황이 구제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정책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제 경험으로 볼 때, 모성 자본만이 적어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한국에서는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연령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실 이는 오늘날의 한국 중년층이 은퇴 후 매우 어려운 삶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민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민자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인들은 부유한 나라의 교육받은 대표자들이 자국에 올 때 신경 쓰지 않지만 한국에 특별히 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아마도 이민에 대한 태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아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기가 없다. 따라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암울한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동일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을 가장 먼저 밟는 나라는 한국이다.

참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문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번역: 남나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