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끝 무렵 30년 동안 경제기적을 이룩한 한국은 세기의 전환기에 국제적으로 이주 공여국에서 이주 수용국으로 되었습니다. 국제이주의 하나로서 한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점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근에 바로 이주와 관련된 북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조선족, CIS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이주민들, 북한의 탈북자들, 미국과 기타 서방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재 이주하는 동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에게 동포의 귀환과 효율적인 통합 프로그램 준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귀환자들은 21세기의 한국에게 안정과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환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이들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국제사회의 경험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한인 동포들의 귀환 문제에 관해 가볍게 고찰을 해 볼 예정입니다.해외에 많은 동포들을 둔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귀환 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어느 나라, 어디에서 살든지 동일 혈통이면 동포들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및 헝가리를 비롯한 일련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포의 귀환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귀환과정을 가장 잘 강구한 국가입니다. 귀환정책의 목적은 예전에 모국을 떠난 동포들의 귀국하는 절차를 단순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귀환이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귀환만이 아니라 귀환 유태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차후 통합 문제도 포함합니다.구 소련이 철의 장막으로 닫힌 국가라는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소련의 역사에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을 많이 귀환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소련은 1946년 1년 동안 약 51,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 그리스, 레바논, 이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받아들였으며, 1947년에는 35,400명의 귀환자들을 팔레스타인, 시리아, 프랑스, 미국, 그리스,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등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1948년에 또 약 10,000명이 역사적인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1946-1948년 3년간에 약 10만 명의 아르메니아 인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아르메니아로 귀환했습니다.아르메니아, 벨라루시 공화국, 불가리아, 영국, 헝가리, 스페인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프러스, 키르기즈공화국, 중국, 폴란드, 라이베리아, 노르웨이,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대만, 핀란드, 크로아티아, 체코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단순한 귀환과정이 실행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흐름이 외국 국민들의 취업 이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등의 나라에서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의 이주도 포함됩니다. 한국에는 귀환에 대한 특별 법규가 없지만 일부 다른 법규에는 입국이주 동포들을 위한 법률상 조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국적 취득 활동을 통제하고, 국적취득과 연관된 문제 및 절차 조정 등은 법무부 소속 한국이주 기관이 책임지고 있습니다.1997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적법>이 한국국적과 연관된 관계를 정하는 기본법 문헌인데, 여기에는 국적을 취득하는 근거와 조건, 국적을 회복하고 중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에 국적 취득에 대해 법을 수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 이였습니다. 

<국적법>에 관해 수정한 것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귀화가 있습니다. 즉 일반 귀화와 특별 귀화입니다. 첫 번째 일반 귀화는 평범한 외국 국민들에게 적용됩니다. 특별 귀화는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직접적인 선조나 후손)들로 국가발전, 국가안전 보장과 한국의 이익보호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소수민족이 대한 민국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국적을 보존하면서 국적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입니다. 이 과정은 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영토 에서 자신을 외국인의 위치에 놓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만일 그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쳤으며 사회질서를 위반했고, 한때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지원자에게 국적 회복 기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징병 적령의 청년들은 군복무를 끝낸 후에라야 두 번째 국적으로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인들의 양자로 되어 성년(19세)이 되기 전에 외국국적을 받았을 경우 한국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그 외에 65세 이상의 재외 동포들(소수민족 한인들)인 노인들이 영구적으로 한국에 살기 위해 이주하여 왔을 때 복수국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과 소수민족의 관계를 조정하는 두 가지 기본 법규가 있는데 이는 <이주규제법>(1963년)과 <재외동포법>(1988년)입니다. 상기 법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려인 소수민족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훨씬 수월하게 하는 특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부는 2007년 3월 1일부터 CIS 국가들과 중국에서 오는 한인 소수민족을 위해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그들이 체류취업 비자 H-2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비자에 따라 5년 동안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2000년도에는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이주 및 법적 권한>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이 중국과 CIS 고려인들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법을 제정할 때 <재외동포>이라는 개념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상주하는 동포들,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한국국적을 받기 전의 한국 국민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법을 수정하였는데 군복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국국적을 거부한 자들은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가 (1948년)되기 전에 한국을 떠난 한인들과 그의 후손들은 재외동포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200만명 이상의 한인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중국, 구소련 공화국, 일본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차별대우>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법을 수정하여 1948년 전에 한국을 떠난 모든 한인 소수민족이 재외동포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기관인 법무부, 노동부, 외교부, 상공부 등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잡성,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변화를 우려하여 상기 법의 시행을 지체시켰습니다.2005년에 한국정부가 CIS 국가에서 사는 고려인 소수민족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구소련> 동포들과의 연계를 공고화할 특별 대책으로 그들이 한국을 방문할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 주 정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을 연해주, 로스토프 주 및 볼고그라드 등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모여 살게 하는 합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CIS 지역의 유권자 수가 9천명이 넘습니다.한국정부는 일제강점 시기에 조선에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을 설치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1세의 영주귀국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기의 착취에 대한 보상금을 줄이는 문제로 난관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 탐색, 소수민족 한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구 및 대책 강구가 외교부에 부여되었습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국과 영사처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외국에 사는 한인들의 문제까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재외동포들을 위한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온 동포들의 법적 권리는 <국가법과 건강보험>, <초중등 의무교육에 대한 법>, <은퇴보장에 관한 국가법>, <산업재해보험법>, <노동법>, <다문화가정 지원법> 등을 비롯하여 한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보장에 관한 많은 법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귀환자들의 법적 보장을 위한 복잡한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 국민들의 권리와 비슷하게 했으며 여러 국가기관과 다양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말을 모르고, 해당 법과 규정, 해당 부서 등 조정 절차도 모르는 귀환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센터 소장, 

 

건국대(서울) 역사강좌 교수, 제17기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