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기사가 게재된 이후부터 한국 정국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왔는데 그중 다수는 불안하고 부정확하며 선정성 있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의하면 한국은 완전히 혼란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이 참가하여 지속되는 시위, 재벌 총수들의 전례 없는 구속,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무책임한 보도 등입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건국대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협의회 간사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의해 <테러국가>로 몰리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소련시대 그리고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거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권력을 몽땅 자기 손에 틀어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는 국내와 국외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자신과 국가 및 국민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를 자신이 결정하는 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그에게는 형도 아니고 심지어 러시아는 누이도 아닙니다.6자 회담이 중지된 이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회담 참가국들의 역량 배치면에서 현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외로운 점이 되어버렸고, 중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연결되었으며, 다른 편으로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삼각형(미국, 한국, 일본)과 연결된 선으로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패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상황을 해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생각해보니 작년 10월 말에 한국에서는 뇌물 행위와 비밀문건 누설 등 국정문란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적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내의 정당들 간의 투쟁, 국민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 참여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국회탄핵의 합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찬성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측근들이 국가사업에 간섭하게 함으로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습니다.한국의 법으로는 탄핵 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려고 서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을 내린 후에 60일간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당들의 선거 준비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대통령 탄핵 전에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을 가졌던 <자유한국당>도,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더불어 민주당>도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당들은 더욱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내세우려고 후보자를 찾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세력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자의 경쟁력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뒤 경쟁자는 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 경쟁에서 전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승리한다고 예언한 것을 여기에서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후에 반기문은 대통령 입후보를 포기하였습니다. 

≪대통령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2016년 2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 입후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자입니다. 만약 3월초에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유권자의 29%가 투표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 후보자가 뒤를 이어 19%의 투표수를 얻었을 것이며, 3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11%), 4위에 성남시장 이재명 (8%), 그 뒤에는 국민의 당 전 대표인 안철수가 있는데 그는 이전 수준인 7%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경쟁의 선두에 있는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 보다 많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전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간 한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결과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자가 청와대로 입성하는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지했던 엄격한 대북한 정책에서 한걸음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북한은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보다 강력한 핵탄두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한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안전 등 기타 조건 수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체는 계속하여 북한의 로켓 및 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회담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난 2월 13일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의 현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45세의 김정남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즉각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계획하거나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며칠 전 한국에서는 새로운 미사일 대응 발사체인 사드(THAAD)의 배치에 착수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수단을 한국에 배치하는 한국과 미국 간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한국 간에 긴장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NO THAAD!>라는 구호 하에 중국에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롯데 백화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중국의 식당 벽에 나 붙은 글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략군 대변인은 “사드 중대가 배치되는 한국의 지역을 중국 전략군의 타격 목표에 포함시켰다.”라고 위협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미대통령 선거전에 김정은을 설득해 보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문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일 제멋대로 하는 김정은의 행동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실제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북한 지도자를 타격할 계획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외교장관)이 북미간 관계를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들과 비유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양측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포기해야 하며, 북한은 핵미사일의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 행정부의 공식 대변인은 중국 외교장관의 비교와 제의가 적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UN의 미국 상설 대표 니키 헤일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안을 이미 제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김정은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불합리하게 사고하는 사람과 교섭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믿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방자함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UN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엄격히 규탄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불안정화의 리스크를 새로이 도발하는, 국제의무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북한은 여전히 UN 안보리의 성명을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을 향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이러한 상황의 연속으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수  이재완

번역  남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