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모든 국가는 국가관리에서 최고의 행정권을 집행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구성된 행정부가 있습니다. 세계의 국가들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각(영국), 국무원(중국), 인민위원 소비에트와 내각(소련), 국무위원회(북한) 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브라질, 멕시코, 미국 등)에는 자문기관으로서의 행정부는 없고 독자적인 성들이 있는데, 이 부서들은 각각 대통령에 소속됩니다.

통례로 행정부는 장관(상)들로 이루어지며 국가수뇌나 정부 수반이 지도합니다. 모든 국가에는 이른바 무력기관, 즉 국방성, 내무성, 국가안전부 등이 있는데 그들은 경제 블록, 사회적 관점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부라는 유일한 부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Ministry of Unification 이고, 러시아어로 된 명칭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민족통일 문제 담당부 혹은 통일부라고 합니다. 이 기관이 어떠하며, 기관의 목적, 과제 및 기본 사명은 무엇인가? 독자들은 본 기사에서 상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한국 정부의 특별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기에 처음으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명칭 하에 196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협의회가 오늘날의 권한을 1998년에 받게 되었으며 남․북한간 대화, 교류와 협조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 통일부의 이전 로고.

현재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뜻밖에 자기의 선임자를 이어 2015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홍장관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의 논문은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한 통일 정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홍용표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에 북한 문제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장관은 평양과 사업하는 실천적 경험보다는 학술적 지식을 더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젊은 나이(51세)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심각한 위기에서 남․북한 관계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담보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임자였던 류길재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 개념의 사상적 고안자들 중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정책

상기 개념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국경에서 발생한 충돌, 북한의 수차에 걸친 핵-로켓 실험으로 인해 남북한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뢰관계의 구축 개념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때문에 통일부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나올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통일부 사이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통일부의 기본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 정책의 일치, 민족 통일에 관한 장기적 정책 강구 및 실천, 통일 과정에서 사회의 각계 인사 및 참가에 대한 장려, 북한 정치와 사회경제 및 군사에 관한 관점을 분석하는 일 등입니다.

 

사진 : 통일부의 새로운 로고

북한과의 관계 접촉에서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인문학을 비롯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남․북한간 대화를 조정합니다. 또한통일부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개성 공업단지 조성, 북한의 금강산 관광 및 여행,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개발의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며, 스포츠, 문화, 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의 각종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잇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남한의 군사포로와 인질들에 관한 문제해결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 외에 통일부는 북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원조를 보내며,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진행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며, 중국과 러시아 국경부근 지역과 남․북한간 도로와 철도의 연결 문제도 조정합니다.

통일부는 남한 사회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공급자의 역할을 하며 통일 문제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통일부의 조직 구조가 비교적 자주 바뀌면서 국, 과 등의 부서가 자주 개칭되고, 통합 혹은 분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본적 속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통일부는 기획 및 조정의 부서, 통일정책 부서, 남․북한간 교류 및 인도주의적 협력을 모색하는 담당하는 부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는 특별국, 통일부의 통제하에 있는 5개 사무소로 이루어 졌는데 그 중에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남․북한간 대화, 남․북한간 교통운행, 탈북자 지원 및 주택 제공, 그리고 교류와 협력 문제에 관한 남․북한간 상담사무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간 관계가 현저히 악화됨과 관련하여 정보분석과 경제협조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통일부는 다양한 비정부 및 준정부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일부의 구조에 새로운 조직들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 말 통일부에는 탈북자들에게 물질 및 재정 원조를 주기 위한 준정부적 재단이 형성되었고, 다음은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8월에 박근혜 대통령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외에 2012년 5월에 독일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공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통일부는 중국어로 공식 사이트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한의 정보와 북한의 정책에 대한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어로 된 새로운 웹-자원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중국어를 하는 기타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남한의 통일정책 정보와 북한에 관한 정책에 대한 보도를 실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직을 개칭하고, 한 부서를 닫고 새로운 부서, 위원회, 담당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의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변동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변동이 어떤 것인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세계에서 하나뿐인 국가의 독특한 통일부가 보존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까운 장래에 세계의 정치지도에 한반도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정강 즉 고려연방 형성을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이 상기 전선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전선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쓰겠습니다. 

김 게르만 – 건국대학교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아시아 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