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학계, 언론계, 정계 등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빅 딜’의 첫 세트에서 젊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인물은 한국의 문재인입니다. 결과를 보아 시진핑이 세 번째 자리에 섰는데 득점한 점수를 보아 그는 트럼프, 푸틴, 아베를 앞섰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3개월 기간에 세 번이나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는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북한 지도자가 이해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중국의 중앙 TV 방송이 전한 바에 의하면 북한 지도자가 북경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중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이웃 나라>라고 칭했고,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 것에 대한 결정에 찬성하면서 중국 동료를 솔직히 부러워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해 볼 수 있다>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유감을 품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미국에서도 그리고 소위 서방의 민주주의가 지배한다는 임의의 다른 나라에서도 정권의 이와 같은 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가하는 기초적 수정은 중국 의회가 2018년 3월 11일에 채택했으며 시진핑은 종신 주석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마오도 이런 직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이것을 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월 말에 모든 것을 다 관찰하는 위성이 세 개의 열차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물을 포착했습니다. 열차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으로 되어있는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열차를 중심으로 한 환경, 안전책, 비밀을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평양에서 북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열차의 호위 하에 움직이는 장갑열차에 김정은이 타고 간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문제는 금년 봄에 이르러 중국과 북한간 관계가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젊은 북한 지도자와 전능한 중국 <주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사이에는 상호 불신임과 반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동맹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제재를 받든 중국 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 울려났습니다. 북경에서는 젊은 고집쟁이가 <경제가 우선이고 다음에 정책>이라는 중국 모델을 따르지 않으며 핵-로켓 실험으로 긴장성을 악화하는데 대한 불만이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아니면 우연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경제 전쟁에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북한의 군사 목표물들에 핀 포인트 타격을 가하는데 대한 미국의 의견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장갑열차가 북경을 떠나 중국-북한 국경을 지나 되돌아가고 있을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북한의 귀빈이 나이가 어려서 시진핑을 존대한 것이 아니라 권위를 보아서도 그렇게 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언론계는 두 지도자가 상호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노력에 반응하는 경우에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건설에 돌려진 대책을 취할 것이며 평화와 안전 대응책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대화의 기본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만나 회담을 진행하려는 자기의 의도를 확언하였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비밀리의 북경방문, 자기의 행동과 발언으로 평양에 중국의 원조와 지지가 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위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가혹한 제재에 의해 고립되고 봉쇄된 사회적 신분을 잃은 나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중국에 의한 제재결정의 엄수 결과가 북한경제에 한해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득 

역설적이지만 북한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태에서 임의의 결말이 중국에 유익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회담이 중국을 회담과정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과 국가 지도부에서 파벌들을 없애고 뇌물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중국 주민대중의 위신과 사랑을 얻은 시진핑은 중국의 종신 통치자로 되었는데 이것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군주국으로 변하겠는가에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중국의 자라나는 군수공업의 위력과 무역전쟁의 위험에는 모두가 다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부득이 중국의 협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연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지도자가 무아마르 카다피의 운명을 지니지 않으며 그의 정체가 전복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보증이 있는 조건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서방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현 정책과 그의 지도자의 행동이 중국의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에 시진핑 주석을 초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이의 연락 및 운수 대학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쭈이 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만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두 나라의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오를 것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항상 안전할 것을 원했습니다” 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신문이 쓴 바에 의하면, 시진핑과 김정은간 회담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군사-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지지로 북한의 안전과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결과는 중국에 새로운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제레미 페이즈가 월 스트리트 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에 쓴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과 시간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것은 미국, 한국, 북한의 회담에서 중국이 직접적 역할을 보장할 가능성을 줍니다>. 한국전쟁의 공식적 중지를 의미하는 평화조약 서명에 관한 회담에 중국의 참가를 지지한다는데 대한 트럼프의 말이 중국에 한해서 싱가폴 회담의 또 다른 좋은 결과로 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상기 문헌을 서명하기 위해 중국, 북한, 한국, 미국을 구성국으로 4자 구조를 조성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없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한국도 이에 긍정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도 6자 회담을 4자 구조로 줄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7월 27일은 남북한 정전협정 서명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평화조약의 시급한 서명과 그 결과에 대한 토의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중지를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은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조약의 추진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북한이 핵군비 철폐에 관한 확실하고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는 경우에 북한을 반대하는 제재 제도가 약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 중국에 유리합니다. 한국 KOTRA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평가에 의하면 2016년에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몫이 93%를 이루었습니다. 러시아의 몫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행된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하여 진행되는 회담과정 결과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는 어떠한가? 북한과의 게임에서 푸틴에게 으뜸패가 있는가? 코리아에 관한 큰 게임에서 러시아는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교수,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 카자흐스탄공화국 공훈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