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여러 번 말한 일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것을 얻지 못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출세도 억울하게 끝냈습니다.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통치기에 비등점까지 올랐던 남북 관계를 현격하게 바꾸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개월 계속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자주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회담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또한 정상회담의 장소와 회담에 참석하는 주요 인물들은 세계 언론계에서 많은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회담이 그중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의회(두마)에서의 연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서방 기자들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보건대 북한의 로켓-핵 위험에 대한 토의와 그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멈춘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거래에서 누가 큰 이익이 얻었는지 계산해볼 때가 왔습니다.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회담의 윈윈(win-win)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의 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회담 관련 참가국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가국 마다 우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들 사이의 경쟁이 파트너 관계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직한 거래인가 아니면 누가 카드를 소매 속에 감추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 테니스 매치의 규칙으로 표현해서 게임의 첫 세트 결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거금은 김정은 위원장에게트럼프-김정은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 전문가들은 회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담은 포괄적 선언, 수많은 촬영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트럼프의 뜻밖의 성명으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미국과 북한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을 받았는가? 정상회담 후 평화가 더욱 더 확고해지고 한반도 사태가 더욱 더 안전하게 되었는가?

서방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의 게임에서 승자와 패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상기 질문에 대해 자신의 답을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거금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게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조부 및 부친도 하지 못한 일을 해 냈습니다. 그가 세계열강의 대통령과 동등하게 회담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 자체가 이미 젊은 북한 지도자의 대 승리로 보입니다. 서방 사람들의 눈에 ‘로켓-핵 배트를 손에 쥔 독살스러운 기괴한 꼬마’로 보인 김정은이 정상적인 정치적 리더로 변했습니다. 국가 수뇌인 그에게 국제 프로토콜에 따라 고위급 수준에서 접견이 이루어졌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고 칭해 졌으며  공동 선언문에 대한 서명도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악의 축’으로 손꼽히는 사회적 신분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딕 체니 전 미국 부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악과 합의하지 않으며 미국이 악을 이긴다”고 합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의해 북한은 상징적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큰 거래에서 매듭지어진 결과입니다. 젊은 김정은 위원장은 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폰(졸)을 퀸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스(기물)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악관이 이룩하려고 애를 쓰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관한 확실한 약속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북한 핵문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김 위원장은 북한을 좋은 나라로, 나라를 통치할 자신의 권리, 자국 핵무기의 합법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71세의 트럼프가 한 시간 동안 계속된 기자회견을 아직 끝내기도 전에 많은 분석가들이 정상회담이 34세의 북한 지도자의 승리로 끝났다>고 영국 <Financial Times>지가 썼습니다. 미국은 부정확한 의무 대신에 큰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 비핵화 약속 대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수십 개의 핵탄두와 장거리 로켓을 포함하는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청산할 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북한 언론의 선전부대는 성공적 외교술에 대해 김정은 지도자를 극찬하였고 수령을 탁월한 국제정치가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김정은의 이미지가 본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큰 거래에서 큰 이득이 북한의 젊은 지도자에게 주어졌다는 평가는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로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5월에 미국공화당 상원의원 린드시 그렘이 한국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 일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수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반도 위기중단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기본 공로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년째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헨리크 우르달이 노르웨이의 네타비젠 출판사 망에 백악관 지도자가 위신있는 표창에 추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CNN 방송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 보도를 해설해 달라는 기자의 부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활짝 피우며 말했습니다. 즉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표창은 온 세계를 위한 평화상입니다” 라고 말을 보탠 후에 북한과 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와 동시에 300여명의 후보자가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자에 올라 있는데 수상자 명단은 10월 6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을 받는다면 그는 노벨상을 받는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대통령 중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등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버락 오바마에게는 그가 백악관에 들어선지 9개월만에 “국제외교의 공고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 수여되었습니다.비판적 언론기구 <페어(Fairness and Accuracy in Reporting)> (FAIR)의 자료에 의하면 <뉴욕 타임스>, <워싱톤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 싱가폴 정상회담에 대한 41건의 의견들 중 사건 이후 첫 주일에 긍정적 의견이 4건, 부정적 의견이 29건 그리고 8건은 부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당, 보수당, 민주당의 진영들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놀랍게도 같았으며 트럼프가 약점을 보였고 평양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었거나 혹은 평양의 장단에 맞추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계는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방침을 실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를 본다면 미국인 반수가 싱가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

남북간 관계에서 현 한국 대통령은 평양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취한 청와대와 그의 전임자들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넘겨받았습니다. 과거 민주당 출신 김대중 대통령 (그는 노벨상 수상자이다)의 ‘햇볕’정책 그리고 그의 후임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 이룩된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180도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리스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통령의 외교는 국내와 국외에서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올랐으며, 정상외교(shuttle diplomacy)에 대한 실력을 외국출판물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성과는 6월 13일에 진행된 지방 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7개 도지사 선거에서 1개의  직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집권 민주당은 14개의 자리를 얻었고 무소속 입후보자인 원희룡은 제주도 도지사의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집권당은 국회 보궐선거에서 공석 12석 중 11석을 차지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참가율도 높았는데 60.2%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23년간 최고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선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가폴 정상회담 후 하루가 지나서 진행된 선거에서 민주당의 큰 승리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외교 그리고 국가개혁에서 보인 그의 제의를 국제사회가 널리 지지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남북간의 대외관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긴급 통화 전화선이 복구되었고 스포츠팀들이 함께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로 하였고, 남한 대표단들이 개성과 금강산 (남한의 투자지역)을 방문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경부근의 북한 장거리 포병부대 철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군사 및 실무 방면에서는 북한의 차후 행동에 대한 불안한 기대가 느껴지며 상호 불신의 두꺼운 얼음이 녹을 때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주어진 것은?

이상의 삼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러시아도 얼마간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하긴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극히 적었습니다. 실패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엄격한 정책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납치된 일본 국민들의 운명을 토의하는데 대한 완강한 요청이 전적으로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오직 3국 고위급 회담에만 참가했으며 남한 동료 및 북한 지도자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열강 중 그 어느 한 측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쌍방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다루어 질 것입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교수,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