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 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회담으로 향하는 길은 수월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회담이 진행되지 못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담의 장소, 날짜, 시간, 그리고 의제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영어로는 Complete, Verifiable, l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가 중요한 기본 문제였는데 미국은 이것을 평양에 요구했습니다. 대립되는 두 사회정치 체제를 구현하는 두 나라 지도자들은 월요일 싱가포르에 당도했습니다.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회담을 끝까지 진행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역사적 회담은 진행되었는데 기대하던 세기의 거래는 있었는가? 모든 것을 본다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앞으로 계속될 고위급 회담의 첫 회담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상원, 하원, 국방부 심지어는 그가 소속된 당원들에게 그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취한 방침을 지킬 것이며 그 방침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합니다.싱가포르의 휴양지 섬인 센토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지도자 김정은 간 정상회담의 장소로 되었습니다. 회담은 6월 12일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시작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진행에서 문 대통령의 큰 역할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들은 단독회담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모든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 단독회의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담화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이 아주 좋았고> 그들 사이에 <훌륭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그들이 <큰 문제, 큰 딜레마를 해결할>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곳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편견과 과거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서 장애물로 되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회담이 진행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확대 회담은 거의 두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회담 석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는 미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앉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곁에는 북한 외무상 리용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이 앉았습니다.미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따라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는데 그것을 공동협정서라고 칭했습니다. 하긴 필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공동코뮤니케>이지 선언서나 협정서는 절대 아닙니다.세계의 유력한 TV방송과 언론계는 서명된 이 문헌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서명식 과정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것을 기자들에게 보이는 순간에 촬영을 한 것입니다. 한 페이지가 좀 남짓한 짧은 내용에는 확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에로의 지향, 핵무기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굳은 믿음, 안전에 대한 믿음직한 보장을 해 주려는 미국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네 개의 기본 조항이 언급되었습니다.

1. 양측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새로운 관계>에 대해 성명한다.

2. 한반도에서 확고하고 평화로운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노력을 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판문점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지도자들 간에) 서명된 2018년 4월 27일부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사자 유해의 즉시 송환을 비롯하여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상회담 결과를 실천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고위급 관리들을 수위로 하여 다음 회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문헌의 내용에 언급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불명료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합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때문에 매 말마디마다, 글자마다 양측의 승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애매했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문장에서 <완전한>이란 말만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핵무기 철폐의 검증과 불가역성에 대한 문제는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5시 계획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면서 언론계 대표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미 대통령은 발언을 자기의 동료들에 대한 감사의 말로 시작했는데 싱가포르 총리 리 센륭을 맨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완강한 노력>, 신조 아베와 시진핑 주석의 큰 기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시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CBS TV 방송 기자 마르크 놀레르는 트럼프가 1시간 5분 동안 질문에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시간이 아니라 트럼프의 발언내용과 질문에 준 그의 대답이었는데, 그것은 언론계에서 열정적인 토론과 야당들의 진영에서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조심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나온 평가에는 약속한 윈윈(win–win)이 없었으며 이 정상회담에서 오직 김정은만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회담에서 대통령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는데, 그 자신은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결과에 따른 <큰 진전>에 대해 언급하고 회담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좋게>진행되었다고 첨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취소, 한국 참가 하에 진행되는 연례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군의 부분적 철수와 대응로켓 체계 사드 (THAAD: 이 문제로 인하여 중국, 한국, 미국 간 관계가 악화되었었다) 철거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된다는 예상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에 배치된 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이것이 북한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이후 회담이 응당하게 계속되는 경우에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서 거액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 회담이 응당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기 전 까지는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발로 간주하는 군사훈련이 아주 비싼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했는가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주 속히, 아주아주 속히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을 고대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데 대한 예상을 옛말이라고 첨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긴 기한에 대해 말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허용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그것을 진행할 것입니다…>.미국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용의에 대해 보도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6세에 나라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관리할 수 있었고 또한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제도, 탄압, 인권 위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북한 지도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지하며 미군의 일부를 철수하며 사드 체계를 줄이며 제재를 취소한다는 등 기타 트럼프의 용의가 아직은 구두의 약속으로, 의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대통령이 기자회견 끝에 말했듯이 그에게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았는데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계의 질문 외에 그의 반대자들과 상대국-동맹국들의 질문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필자는 이 최초의 거래에서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 이후 누구에게 잭팟이 쥐어졌으며 어느 측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빈주먹 만 쥐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말하겠습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교수, 

                   건국대 (서울)역사강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