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까지 1주가 남았습니다. 그 후 한 달 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정치가들의 평가, 학자들과 기자들의 의견이 하나의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그 온도가 미지의 한계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진부하고 현명한 진리는 모든 예상이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예상은 아시다시피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김정은과 문재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회담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일 <찬성>과 <반대>에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면 옳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두 정상회담의 명칭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순서대로 <정상회담 A>와 <정상회담 B>로 표시하겠습니다.

정상회담 A에 대한 낙관과 비관

급속히 온화해진 남한과 북한 간 관계에서 처음의 놀람이 희미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대는 한반도의 매우 어려운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풀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느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간 관계개선은 38선 이남과 이북에서 나오는 일련의 원인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 관계에서 얼음을 녹이는 전 과정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에 달성된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올림픽에서 합동공연, 공식인사들의 상호방문, 배우들과 스포츠 팀들의 교환, <정상간 긴급통화>재개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는 당연히 중요한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간의 끊어졌던 연계에서 아주 크고 의의가 있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이산가족들의 상봉, 한국인들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 특별공단에 한국의 투자를 되돌려오는 것 등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것은 양측의 상호 양보에 대한 믿음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평양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동의를 진심있는 의사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한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당면한 정상회담 A가 다음에 있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B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건대 이 회담이 5월말에서 6월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실제 진행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주인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데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정상회담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미국 언론계는 정상회담 B에 주목을 집중하면서<정상회담이 실제로 개최되겠는가?>, <어디에서 개최되겠는가?>,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인사들과 자문가들의 교체가 트럼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그리고 결국은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나겠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의 절박성이 바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결과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상회담 A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정상회담 B가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에 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 간 합의에 도달할 경우 미국은 돌파구를 고착시키고 승리자의 월계관을 얻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큰 게임에서 아직은 김정은 지도자가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2017년 초에 탄도로켓 시험 준비 완성에 대해 자랑하고 회담에 대한 모든 제의를 거부한 후 여러 번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이동수단을 가지는 것은 위대한 역사적 성과>라고 2018년 초에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국가의 융성한 발전을 위한 위대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김정은 지도자가 지적했습니다.다음 그는 주도권을 쥐고 외교 게임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로켓-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북한의 안전과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의 계획은 서둘러 한 결정이 아니라 신중히 고려된 전략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도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미국은 북한의 대외정치 책동을 미국이 실시하는 강력한 경제적 봉쇄, 정치적 제재 등 외부로부터 강력한 압력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북한경제에 달러가 극히 부족하며 난제들이 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야망적인 로켓-핵 프로그램에 동원된 북한경제가 경제제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높은 가격인상이 느껴지지 않으며 생활에 중요한 식품의 가격은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이 말에 의하면 평양은 지금 건설 붐을 겪고 있는데 2016년 북한 경제가 약 4% 성장되었는데 이것은 1999년 이래 가장 우수한 지표입니다. 

국내 정세에 대해 말한다면 젊은 북한 수령은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이전에 아버지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경쟁자도, 반대자도, 영향력 있는 고문들도 없습니다. 외교술에서 정상회담은 국가 정상들의 회담 전에 미리 합의를 하며 정상회담 자체는 그간 준비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끝내는 것입니다. 이 준비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그중 일부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남한 대표단과 북한 김정은 지도자간에 합의가 달성된 후에 10일만에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위원회의 첫 회의가 3월 16일에 진행되었고 다음은 주마다 혹은 2주에 한번 소집되었습니다. 장관들과 차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남북정상회담 의정서준비, 사회계층과의 연계, 기타 일반 문제 소위원회들입니다.남한은 정상회담 A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대신 로켓-핵무기를 거부하는 합의 준수에 대한 엄격한 통제 수립, 북한과 남한 간 평화조약 체결, 북한과 남한 간, 북한과 미국 간 외교관계 수립 등 중요한 조건에 들어가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는데 목표를 둘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 남한, 미국, 러시아와 별개 회담을 진행하면서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회담에 관한 파트너들의 일치한 분위기 조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한의 오직 하나의 믿음직한 동맹국인 중국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지렛대를 쥐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관계에서의 과거 경험과 성과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세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이에 앞서 수십 년간 오래동안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사태의 긴장성은 김정은이 남한 자체나 일본을 초월해서 심지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로켓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4월 10일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대외정치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지도자와의 당면한 회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정부를 대변하는 <로동신문>의 사설에는 김정은이 당면한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남북간 관계발전 전망, 미국과의 대화를 깊이 분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는 것을 직접 암시해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과 남한 대표들 간에 판문점에서 진행될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본다면 특별한 모순이 없습니다. 아마도 소소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서로 양보하라는 지시를 양쪽이 다 받은 것 같습니다.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관한 의무를 가지도록 하며 믿음직한 통제제도에 동의하도록 하기는 복잡한 과업으로 될 것인바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로켓-핵무기 폐기 과정 자체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북한과 남한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매듭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야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실제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정상회담 B에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A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여튼 기대를 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건국대(서울) 역사강좌 교수,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