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에 며칠 앞서 지난해 말에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는데 대한 것입니다. 2014년 7월 고려일보에 <남한에 있는 북한인들>, <탈북자의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는 표제하에 두가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들은 북한인들이 언제,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탈북자 모두가 다 적응하는 것이 아니며 탈북자 일부는 제3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제3국에서는 차별대우를 적게 느끼며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극소수가 북한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에서는 젊은 지도자가 정권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장악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로켓-핵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두 나라간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북한 탈북자들의 불법 이주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약 1년 전에 필자의 동료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필자가 란코프의 기사를 자주 인용하는데 실제로 그는 인정받는 북한문제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가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사이트에 <어떻게 김정은이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탈주를 막아냈는가?>라는 제목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젊은 지도자(수령)가 자기 국민들의 탈북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의 남한행 탈북을 완전히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 4개월 기간에 탈북자 수가 두 배, 즉 연간 2,500-3,000 명에서 1,200-1,500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인근 중국으로 향하는 불법 탈북자의 수도 줄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남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란코프 교수가 쓴 바에 의하면 연변자치주의 탈북자 수는 약 5-7천 명에 달하는데 1990년대 말만 해도 약 20만명의 북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남한 행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만 7천 명이던 2011년에 비해 1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3년 탈북자 1,516 명이 남한으로 왔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14명(1%)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에는 탈북자 수가 1,396명이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거의 반수가 적은 것입니다. 역시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 주민 1,277명이 한국에 왔는데 이것은 2011년에 비해 52.2%가 적은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는 27,518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이 몇 가지가 됩니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첫째는 <2012년과 2013년 기간에 북한의 경제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가게 했던 그런 기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덜해진 듯 하며 젊은 북한지도자가 직접 나선 농업에서의 새로운 방향이 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토지이용과 거둔 수확의 분배에 관계됩니다. 북한 정권은 2013년에 농민들이 협동조합에서 나가는 것을 허가했으며, 가족이 분할지를 받아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의 30%를 가족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듬해에는 수확의 60%를 개인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둘째는 북한정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북한 국경수비병들이 중국과의 국경지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거쳐 남한으로 탈주했습니다. 이전에 중국 정권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보통 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여름에 북한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이와 같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의 수를 늘였으며, 불법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곳에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핸드폰 도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북한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한 후에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밀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에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의 탈주가 훨씬 위험하고 비싸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브로커들의 성공 보수는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나와 재입국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처벌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는 적어도 13명이 북한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계속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보통 탈북자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언론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는 그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의 언론들은 지난해 말에 북한의 정찰총국 대좌가 탈북하여 남한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지위는 최고위급으로 남한의 장군에 해당합니다. 탈북자의 계급이 대좌라는 것만 밝히고 그의 성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즉 4월 11일 한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망명했다고 통일부에서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상세한 내용이 없이 한 줄로 전해졌습니다.

 

《레스토랑 오픈시 북한 종업원들》 《한국에 도착하는 사진》

끝으로 역시 같은 날 – 4월 11일 언론은 북한주민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것에 대해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북한 식당 <류경> 직원들이었습니다. 집단 탈주는 중국으로부터 태국과 라오스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탈주자들인 여자 12명과 남자 1명(식당 책임자)은 중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4월 5일 닝보로부터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에서 그들은 차를 타고 위옌찌얀(라오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탈주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탈주자들은 자신들을 한국관광객들로 소개하였는데 4월 8일 한국 미디어에 청바지와 잠바를 입고 위생마스크를 쓴 그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고위급 북한 탈주자들에 대한 뒤늦은 보도와 그것과 때를 같이 한, 북한의 해외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집단 탈주에 대한 소식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야당 대표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난하면서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 고위관리들의 탈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사람들의 탈주는 남북한간 날카로운 논쟁을 초래합니다. 4월12일에 북한 정권은 한국이 북한 주민 13명을 납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들을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은 13명이 다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합법적으로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통례로 그들은 당정부 및 군 고위층과 친척관계가 있으며 적어도 중간계급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의의 일자리를 찾아 북한으로부터 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의 식당 사업은 북한 지도부에 극히 필요한 외화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기 업소 직원들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이 국가로 회수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받는 봉급의 몇 배를 능가합니다. 따라서 저의 다음 기사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관한 것입니다. 

 

 

 

김 게르만 – 건국대학교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아시아 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