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아니라 정년이 넘은 미국 대통령 입후보자인 억만장자 도날드 트럼프가 핵무기 이양에 관한 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미국 최고 직위에 도전하는 자가 일본과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전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여 소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군비를 줄이며 미국인들의 돈을 지키고,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을 소비하며 막대한 노력을 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에 핵무기를 넘겨주어 한일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핵위험을 막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독점적 초강대국의 권위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일본과 한국이 자체의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엉뚱한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장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놀이로 보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인사들과 분석가들은 르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깨트리고, 핵무기를 확산시키며 로켓-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북한에 가하는 국제압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일본, 한국과의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주둔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핵무기를 일본과 한국에 이양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과거에 서로 반대하여 싸웠던 국가들 간 핵무기 확산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내각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추측을 거부했습니다. <핵무기 제작을 거부하며 소유를 거절하고 일본지역에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세 가지 원칙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정책이다>라고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일본의 군사독트린 재검토, <자위대>를 정규 군대로 교체하며, 일본국민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는 자체 핵우산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명한 초보수주의 정치가들과 일본군 장군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실제로 자체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 즉 기술, 재정, 지적 자원 그리고 5-6천 개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이 자체 핵무기의 보유, 핵 프로그램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일본을 핵 보유국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이에 <요미우리> 신문은 <만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되면 이는 일본안전을 위한 일미 시스템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 입후보의 개인적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면서 대한민국은 1950년의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의 안전보장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은 상호 방어에 대한 협정으로 확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 입장과 원칙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신문들은 트럼프의 주장을 위험하고 충동적인 것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영어로 발간되는 한국신문 <Korea Joong Ang Daily>는 트럼프의 ‘근시안적이고, 전혀 선견지명성이 없는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일본과 한국정부의 고위급 계층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북한에서 네 번째 핵실험이 있은 후에 일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한국 자체의 핵 억제력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해 필자가 잠시 강의했던 성신여자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소 학회에 참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퇴역장군으로 정치학 박사였습니다. 주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남한의 전략>이었는데 그는 그 분야에 활동하는 경험이 많은 분이였습니다. 발표는 길고 내용도 깊었습니다. 학회가 끝날 무렵에 필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발표자에게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에게 있어서 뜻밖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발표자는 저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즉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준비된 답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만일 한국에 핵무기가 이양되면 아마 동북아지역 정세의 악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에 핵무기를 이양하는 문제가 오늘 의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만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아무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자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만일 핵무기를 한국에 넘겨주게 되어도 나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강구하자는 한국 국회 <매파>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은 미군과 핵 억제력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니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시작으로 되돌아 가 보기로 합시다. 도날드 트럼프는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자신의 경쟁자 테드 크루즈에게 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조심스럽지 못한 주장과 연관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예비선거가 실패로 끝난 이후 그가 백악관의 다음 주인으로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경쟁에서 아직은 그가 공화당의 리더로 계속 남아 있기는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일부 이루어진 현상을 심각한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이양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젊은 북한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세계 강국을 지도하게 된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감에 따라 있을 수 있는 10개의 세계 위험은 중국경제의 붕괴, 시리아나 우크라이나로의 러시아군 진입 혹은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등에서 이슬람 전투대원들의 새로운 테러 행위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로켓-핵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동맹국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미국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김 게르만 – 건국대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아시아 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