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행동에 반작용이 있다는 물리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체제를 반대하는 이런 제재 조치가 어디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나사를 너무 조이면 마모되는 것은 아닌지? 젊은 지도자가 자제력을 상실하여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 국민의 생활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제제재는 조금 느슨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동북아시아 방위 전략 면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계획과 행동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북한의 사태를 완화시키는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이며, 북한의 핵 도발들 이후 6자 회담 재개 전망은 어떤가? 북한이 6자 회담을 비롯하여 대화와 회담을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인가? 여러 곳에서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한반도 사태에 대한 불안한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를 다룬 지난 번 기사에 대해 “와시까(고양이)가 말은 들으면서 계속 먹는다”는 구절을 언급한 한 독자로부터 반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독자는 널리 알려진 크릴로프(유명한 우화 작가) 우화의 구절을 이용하여, 북한이 로켓, 핵 야망을 제지하려는 세계공동체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시종일관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능한 침략의 시도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 방패가 적을 무찌르는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란 우선 “미 제국주의자들과 이에 매수된 서울의 괴뢰”들 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방어능력을 강화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군이 북한 국경에서 북한의 자주권을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크릴로프 우화의 교훈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암송하던 우화를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요리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말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고 벽에다 새겨 놓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그 어떤 논거도 북한의 행동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UN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한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섯 번 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세계 공동체의 결정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국경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전개된 남한과 미국의 합동군사 훈련이 상황을 악화 시켰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에는 최근 40년간 가장 많은 인원의 미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북한 지도부와 핵, 로켓, 무기고를 타격한다는 가정하에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 연습에 선제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위협과 앞으로도 핵, 로켓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성명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가까운 시기에 핵무기의 새로운 실험과 탄도 로켓의 발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연합통신이 평양에서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무모한 도발으로 세계 공동체와 강한 대결을 계속하면서 평화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북한을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번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을 반대하는 국제공동체의 제재를 지역마다 곳곳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하여 관심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하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제재는 핵탄두 대륙간 로켓을 소유하려는 북한의 결심에 아직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군사력 시위, 미 전략폭격기의 정찰 또는 항공모함의 북한 수역 접근 등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들이 즉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며 제재를 당하는 나라가 이를 심각하게 느끼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재의 효과는 유엔이 제재 결정 채택 시 회원국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평양을 반대하는 UN 제재안을 지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램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책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그의 핵 정책을 포기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제재가 북한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만일 북한을 약화시키는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계속 지지한다면 북한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미군의 무장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3.8선 이남에 미군의 대 미사일 방어체제 (THAAD-사드 및 최신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시도가 러시아와 중국을 불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배치 계획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위협”이 원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협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상에서 지적한 군사무기들이 중국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남한에 사드를 배치할 조건에 대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토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문제로는 설치 비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은 지금이라도 비용부담 없이 사드배치 하고자 하나 미국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편으로 미국과 한국 군사전문가, 기타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과 핵무기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이 있은 후에 북한 핵무기의 수준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 단거리 로켓(작용범위로)은 말할 것도 없이 대륙간 탄도 로켓에 배치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가진 핵 탄두를 소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아직 대기권을 뚫고 핵탄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로동신문»은 대기층을 뚫고 들어 올 수 있는 핵탄두 탄피의 내열성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핵 타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까운 시기에 핵 실험과 핵 탄두가 설치될 수 있는 각종의 탄도 로켓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세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문기 연구를 지속하면 조만 간에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과 한국 그 누구도 심각한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동료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확신에 동의합니다. 북한은 군사적인 충돌이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똑똑히 자각하고 있는데, 현 북한 지도부 그 누구도 자살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압박과 회담의 지속이 북한으로 하여금 현 정책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캐나다 대외정치국장 스테판 지온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치된 공동의 노력만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북한을 반대하는 유엔의 새로운 제재에 대한 그의 성명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판 지온은 필자가 이 글의 첫 머리에서 주장한 것을 역시 제의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의 행동에는 반작용이 있으며 반응마다 대응에 부닥칩니다. 한국과 북한에서도, 서방과 동방에서도 즉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김게르만 ㅡ 건국대학교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센터 소장,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중앙아시아 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