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냉전의 결과 분단되었다. 1980년대 말 쏘련과 미국간 긴장성이 완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상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쏘련 붕괴는 단극 세계에 이르게 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결과 중국은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와 개방적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과감한 개혁 개방을 통해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급기야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체 지역의 정세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관여국가가 되었다.

 

정 태 익 

- 주요경력

- 2014~ 현재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 2004 러시아 레프 톨스토이협회 명예회원 

- 2002 주 러시아 대사

- 2001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 1998 주 이태리 대사

- 1993 주 이집트 대사

북한은 자기 켠으로 그 어느 한때 이루어졌던 쏘련과 중국간의 긴장한 관계를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동유럽의 길로 나가지 않았으며 개혁을 거절했다. 공개 정책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강구함으로써 현존하는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인 중국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극적 경제개혁 실시와 개방이 없이는 현 세계에서 발전이 불가능하다.오늘 남한과 북한 간에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오직 그런 경우에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반세기에 걸친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핵철페, 군비 축소 및 기타 과정이 필요하다.궁극적으로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남한과 북한간 긴장성이 계속 보존되여 있을 것이다. 오늘 현재 연방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의하면 두 나라가 형식적으로 연합하되 각 나라에 자기의 정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어중간한 조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우선 서로를 가깝게 하는 현실적 걸음이 필요하다. 오늘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국제공동체가 북한에 가하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4월에 미국과 중국간에 있은 회담에서 도날드 트럼프는 지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였다.

중국은 자기 켠으로 핵무기를 거절할 것을 평양에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시도가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의 기타 국가들은 남북간 충돌을 자기의 세력을 재배치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위험이 커진다는 구실하에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 한편 한국측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합이 필요하며 북과 남의 안전과 통일을 보장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기구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금번 대선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적 과업은 안전 보장이다. 오직 안전과 안정성만이 성과적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로 되며 원대한 계획에서 보다 광범한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당면한 한-미 회담에서 위기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공동체의 노력도 단합할 필요가 있다.북한과 남한간 관계에서 <원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국민들의 접촉을 적극화해야 하며 공민의 외교를 이용해야 한다. 사회의 기본 부분이 통일에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간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국의 경외에 사는 7백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한국 새 정부는 북한과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에 미국과 중국을 이끌어 들일 효과적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조정의 방도를 토의할 때 남한측이 꼭 참가해야 한다. 제재와 강경한 방책 외에 회담을 해야 하며 문제 해결의 외교의 길도 찾아야 한다.금년 4월에 진행된, 북한 정세에 관한 미중 회담에서 양측은 일정한 합의에 다달았다. 실례로 중국은 그가 가능한 한계에서 북한 핵강령과 연관된 사태를 통제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역량이 재분배될 것이며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이 얼마간 낮아지고 중국의 영향은 반대로 자라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사드배치가 지역에서의 위험에 역시 부정적 영향을 준다. 때문에 워싱톤은 상기 문제의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오늘 한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라의 내사에 미국이 간섭하는것과 관련하여 불만이 커가고 있다. 미국은 문제의 건설적 해결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문재인 신정부는 워싱톤이 한국측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지도부에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