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문제 및 이와 연관된 양국 및 3개국 정상회의에 관한 문제처럼 세계정책에서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예측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고위급 회담인 트럼프와 김정은 간 회동이 진행될 날짜와 장소가 알려진 지금에 와서 필자의 예측 일부가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필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장소가 작은 국가나 중립 국가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남한이나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의 장소로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회담 날짜가 5월말 보다 늦은 시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과의 전망이 확인된 후에라야 회담 진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트럼프와 김정은 간 최종 정상회의가 있기 전에 북경, 동경,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양자 및 다자간 고위급 회담에서 기본 모순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북한이 공인된 외교술의 이행, 회담과정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 모색, 이전의 대내외 정책 재검토, 양보에 대한 용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예측에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고 트럼프와의 정상회의가 불가피할 것이며, 그것이 로켓과 같은 급속한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왜 불가피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이후에 있었으며 정상회의 결정에 충격을 준 기본 사건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북한과의 회담 준비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뒤에 남기고 한미 양국회담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일본과 러시아에 주목하지 않고 지지를 받기 위해 중국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와 김정은의 가능한 회담에 대한 불명확한 목소리가 울려 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회담이 아직 이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뜻밖의 북경 방문, 판문점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가능한 회담에 대한 말이 울려난 후에 일본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기본 변화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품어 남북일 삼자 회견에 대한 제의를 내 놓았습니다양자 회담에서 고위급 수준의 다자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때문에 5월 9일에 있었던 일본 신조 아베총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 중국  리 쿼창 총리 간 회담이 삼각형 테이블에 앉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삼각형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간에 심대한 모순이 있는데 역사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모순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영토야망, 조선과 중국에서 착취와 테러의 일본 식민지 정책, 과거사와 현대사의 기본 문제 설명 등입니다.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들어가한도 한중일 삼국의 태도가 일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동경에서 진행된 삼자 정상회담은 아침 10시경에 시작되어 한 시간이 좀 남짓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선언의 내용을 합의하는데 온 종일이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대외정치국은 밤 12시쯤에야 외국 언론에 선언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및 중국 매스미디어에 의하면 내용의 합의를 겨우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국가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자국의 정리를 고착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경은 <통제가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하고 종국적인> 비핵화를 고수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그런 엄격한 정리를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부득이 그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어려운 문제 해결이 보이는 전망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핵무기 폐기 사업에서 협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있어 그들은 이 목적달성을 위한 상이한 방침을 강조했습니다.당사국들은 북한을 반대하여 미국 안보회의가 채택한 모든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재인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화의 판문점 선언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세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삼방 협정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경제적 협조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자유무역 (FTA)에 대한 협정 조인은 총괄적인 지역별 파트너관계 (RCEP)에 대한 협정체결에 관한 회담에로의 직접 길을 열어주는데, 여기에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나라 16개가 포함됩니다.동시에 미국도 북한과의 회담에 관한 자국의 제안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휴일 (3월 31일-4월 1일)에 새 미국무장관 (전 중앙정보국 국장) 마이크 폼페오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3-4번 만났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상원 외무담당 위원회에서 발언하면서 북한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기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방문 직후 며칠이 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과의 직접적 접촉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의 회담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미국-북한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가 5월 9일에 또 평양에 갔습니다. 그는 귀국한 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견의 전망성을 또 다시 확증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의 의견에 의하면 평양이 실제로 비핵화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장관의 방문 과정에 세 명의 한국출신 미국국민 김동철, 김산독, 김학선을 북한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집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국민을 석방시키도록 한 결정을 선의의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목요일 (5월 10일)에 그 전날에 있었던 김정은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담 결과, 세 명의 미국 국민 석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 지도자에게 미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구두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답하여 북한 지도자는 평화로운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는데 대해 백악관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북한은 남한과 접근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과 서울 시간이 또다시 같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모든 시계가 시침을 반시간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5월 8일 오전에 판문점에 있는 남북간 연락센터가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표준시에 시간을 맞춤과 관련하여 남한측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계에서 문제 하나가 덜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차로 하여 연락센터가 의정서 준수과정에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북한과 남한은 현재에 국경지대에 설치되었던 확성기들을 모두 해체하고 적의에 찬 선전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 실천에서 첫 걸음으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보다 좀 일찍 해체작업을 끝냈습니다.

북한은 스웨덴의 할름스타드에서 진행되는 세계탁구 경기에서 하나의 여성팀으로 출전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제탁구연맹 (ITTF)과 북한, 남한 탁구팀 지도자들은 혼성팀 결성을 결정했습니다. 국제탁구연맹 회장 토마스 와이케르트가 Korea 혼성팀 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의했습니다. 혼성팀은 9명인데 남한선수 5명, 북한선수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Korea라는 명칭하에 출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평양과 인천의 비행정보 지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국제항로 조성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사태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적극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과정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5월 12일에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는 5월 23일부터 25일 기간에 (날씨에 따라) 실험장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과 터널을 폭파한 후에 모든 관찰소, 실험실, 경비대를 해체하는 동시에 모든 인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실험장 청산을 통제하기 위해 5개 나라 즉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언론계 대표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합의는 4월 27일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핵실험이 가능한 북한에서 유일한 실험장을 닫는 것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실행을 보여줍니다.현재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관한 모든 토론과 예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에 대한 백악관의 완전한 결정은 아마도 쌍방이 의정의 기본 문제에 관한 입장을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회담의 완전한 성과에 대한 100%의 확신이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상봉이 남북 정상들의 상봉시에도 그랬듯이 악수로 시작되어 포옹으로 끝난다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에 들어가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제재의 올가미를 느슨하게 하지 않으며, 게다가 날짜가 가까워 옴에 따라 보다 강경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나치게 행동하여 정상회담이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된다는 우려는 지나갔습니다.한반도 문제 조정에 관한 회담과정이 물론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고위급 회담이나 혹은 3자가 아니라 4자의 참가하에 또 하나의 다자간 정상회담의 증인들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삼각형 테이블대신 사각형 회담 석상이 준비될 것입니다.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교수,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